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전고법 2002. 8. 29. 선고 2001누1893 판결：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2,49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1011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자산재평가법 1971년
1970년
4. 대구고법 1970. 8. 25. 선고 70나10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92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67년
|
|
로그인 |